외도의혹1 김미화 외도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 서울동부지법 형사 4 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심이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김미화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인 의심과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김미화는 연예인으로 공인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2023.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