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막기 위한 "극약처방" 시행

[주요 기사]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부가 위기 대응단 구성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고객의 예금 보장 및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였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현안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금, 적금 해지로 인한 고객들의 몰리는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중도해지 예금, 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유지 검토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된 예금, 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금, 적금 고객들이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객 예금은 보장되며 유동성 충분히 지원할 계획

정부는 예금 보장을 위해 새마을금고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이 충분하며, 중앙회 대출과 금고 간 자금 이체를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건전성 규제 지원

정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보조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체율 상승에도 최근 안정적 하향세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최근 안정적으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금 잔액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의견에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연체율 상승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대응단이 모니터링 및 대응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상승한 연체율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금자보호 및 유동성 지원 계획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의 예금, 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며, 합병한 금고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분한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회 대출과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건전성 규제 지원 및 매각 추진 지원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대규모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의 및 컨틴전시 플랜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 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대응단은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틴전시 플랜은 여유자금 지급, 상환준비금 지급, 중앙회 대출 지원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도를 보조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재구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노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재구조화 노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정상화 및 안정적인 추세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새마을금고 보유 자금을 우선 활용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부족한 경우 국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