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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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치 대비 낮음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맥킨지에 의뢰한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 포인트 낮은 수치로, OECD 평균보다도 11% p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과의 비교

주요 국가에서는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등이 높은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퇴직연금은 12%, 개인연금은 9%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한 소득대체율 향상 제언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세제 혜택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언급되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필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비 자기 부담금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여 생명보험협회는 상해, 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은퇴 후 소득대체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보장격차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맥킨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약 2조 8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와 보장격차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Z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 문제

MZ세대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실제 가입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생명보험협회는 MZ세대를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